[6.3대선] 이재명 당선시 한반도 주변 5개국과의 외교관계 분석

내일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6.3대선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대부분 누구에게 한표를 줄지 결정한 상태일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반도 주변 5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1. 🇺🇸 미국과의 관계: 동맹 유지는 하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이재명 당선자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일방적인 친미 노선을 탈피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한국 외교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권 기반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지속되겠지만, 외교 및 경제에서 독자적 발언권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으로만 간주되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법 등에서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 이재명 정부는 좀 더 명확하고 강경한 협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확장억제 체계를 유지하되, 대북 군사훈련 규모나 성격 조정을 통해 북측과의 대화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진보 성향 한국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초기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 일본과의 관계: 역사 문제 재부상과 경제 협력의 양면 전략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한일관계가 일정 부분 긴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복원 등에 대해 그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냉각된 정치관계 속에서도 경제, 안보 협력은 실용주의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에너지, 기후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WTO 제소 등 갈등이 있었던 무역 이슈의 완화도 모색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협력이 미·중 전략균형 속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투트랙 접근”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문제에 대한 대일 압박이 심화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나 3국 협력(한미일 공조)에 일정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족 정체성과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외교 전략이 요구될 것입니다.

3. 🇨🇳 중국과의 관계: 경제 협력 강화와 안보 민감 이슈 관리

이재명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 중심의 실리외교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수출 및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전략경쟁 구도에 편승하기보다는 균형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중 FTA 추가 협상,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에 중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 추가 배치, 한미 군사훈련의 성격 변화,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의 인권 문제,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 동중국해 갈등 등 국제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묵시적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한중 간 경제 의존도 관리와 외교 자율성 확보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중요한 외교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 러시아와의 관계: 제재 협조 지속 속 실리적 외교 복원 가능성

이재명 당선자의 대러 정책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대러 제재에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되, 실용외교적 접근을 통해 한-러 간 경제협력 및 에너지 협력의 회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한-러 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완화의 조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북극 항로, 가스 및 자원 공동 개발, 농업 협력 등에서 러시아와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예외적 경제협력 채널 확보를 목표로 하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도 부합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비판 태도를 유지해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엔 제재 결의안 등 국제 공조에는 계속 참여하겠지만, 동시에 한러 간 소통의 창을 복원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외교적 균형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5. 🇰🇵 북한과의 관계: ‘조건 없는 대화’와 단계적 협력 접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 대응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에 방점을 둡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조건 없는 대화”, “남북 정상회담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왔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정책과는 명백히 다른 접근입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상호 신뢰 구축과 단계적 협력 복원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보건의료 지원 등이 초기 신뢰 회복 조치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재명 정부는 제재와 대응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과 국민 여론 분열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설득을 병행해야 하며, 북측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정책 전환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6. 🧭 결론: 균형 외교와 실용 노선의 복원, 그러나 현실적 도전도 상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일방적 진영 외교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로 전환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실리적 협력을 복원하며,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에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적극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기조는 국내외 정치적 반발, 미중 갈등의 심화,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일본의 역사 왜곡 고수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국제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 성공 여부는 국내 정치의 안정성 확보, 외교적 일관성 유지, 국익 중심 외교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외교 자율성을 회복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균형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