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김문수가 당선시 한반도 주변 5개국과의 외교관계 분석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한반도 주변 주요 5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외교관계 재정립 분석입니다.

 

1. 🇺🇸 미국과의 관계: 이념적 밀착과 동맹 우선주의 강화

김문수 대통령 당선 시, 한국의 대미 외교는 이념과 안보 중심의 강고한 보수적 동맹 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후보는 과거부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강하게 표방해왔으며, 미국과의 군사·경제·외교 협력을 절대적 우선으로 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연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보다도 더 노골적인 친미 성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 재정의되며,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해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및 상설화,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전략 참여 등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협력체 연계, 대만해협 안정 강조 등에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AI, 국방산업 등 전략기술 협력의 확대가 기대되나, 미국 기업에 유리한 IRA, CHIPS법에 대한 문제제기 강도는 약화될 수 있으며, 미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협조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바이든 또는 이후 트럼프 정권과도 이념적 공조가 수월할 수 있어 한미 관계는 공고하지만, 중국과의 마찰 증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 🇯🇵 일본과의 관계: 안보 공조 중심의 관계 복원 및 동맹 확장

김문수 정부 하의 대일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보다 더 우호적이며 안보 중심적인 접근이 예상됩니다. 김문수 당선자는 과거 한일 관계에 있어 안보협력과 시장 자유주의를 중시해왔으며, 과거사 문제보다 현재의 북중 견제와 자유주의 진영 간 결속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일 군사 정보 공유(GSOMIA)의 고도화, 탄도미사일 경보 체계 연계, 북핵 대응 공동작전 훈련 등 안보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김문수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축한 셔틀외교, 정상회담 정례화, 경제안보 대화체는 지속 또는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민감한 현안(독도 문제, 교과서 왜곡,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은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미뤄둘 가능성이 높아, 국내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로부터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정부는 북중러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3. 🇨🇳 중국과의 관계: 대립 가능성 확대와 가치외교 중심 대응

김문수 당선 후 한중관계는 이념·가치 갈등 심화로 냉각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반공주의적 성향이 매우 뚜렷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해 온 전력이 많아 “자유 대 전체주의”라는 대외 정책 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깊이 연루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대만 해협 언급,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 감소를 위한 탈중국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고, 첨단 기술·소재 산업에서 중국 배제와 미국 우선의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 보복(무역 규제, 한한령 재가동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양국 간 신뢰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문수 정부는 중국 인권 문제(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 등)와 디지털 권위주의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한국 경제계와 실용외교론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라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실용보다 가치 갈등 중심의 긴장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4. 🇷🇺 러시아와의 관계: 대러 압박 동참 및 실리외교 축소

김문수 정부 하의 러시아 외교는 서방 중심 질서 수호 및 자유주의 가치 연대에 중점을 두며, 대러 제재 및 비판 노선 강화가 예상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은 적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 체제를 독재 체제로 간주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대통령은 유럽 및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기·비살상 장비 지원 확대, 러시아 규탄 외교 강화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북극 항로, 에너지 자원 외교, 북방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극동 러시아와의 인프라 협력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한국과의 외교 채널을 축소하거나,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압박에 나설 수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의 외교는 원칙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만큼, 실용 외교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뿐 아니라 전반적 북방외교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정부는 유럽 및 나토와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신, 러시아와의 갈등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5. 🇰🇵 북한과의 관계: 대북 강경 대응과 억지 중심 전략

김문수 당선자는 확고한 반북·반공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될 경우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억지’와 ‘응징’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악의 체제”로 규정하며,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북한과의 협력 또는 유화정책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사드 추가 배치, 북한 미사일 선제 타격론 강화(Kill Chain, KAMD, KMPR의 고도화),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및 실전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핵·미사일 폐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원칙이 강조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동결되며, 남북 연락채널 복원도 난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군사도발 수위 증가, 대남 비방 심화, 러시아·중국과의 밀착 강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사실상 삼각 동맹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전쟁 위기감 증폭, 진보 진영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6. 🧭 결론: 이념 중심 외교의 강화, 그러나 갈등 구조 심화 우려

김문수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념 중심의 강경 외교 노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동맹국과의 관계는 강화되겠지만,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은 안보 위기 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으나,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외교적 유연성 부족이라는 대가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외교, 기후외교, 문화외교 등 포괄적 외교 영역은 이념 외교의 그늘에 가려질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부속국’으로 간주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제사회의 시각은 ‘확고한 파트너’와 ‘예측 가능한 우군’이라는 긍정과 함께, “융통성 없는 외교로 인한 위기 확대 가능성”을 함께 거론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정부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가치 연대 강화”를 내세운 외교 전략을 펼치겠지만,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의 균형감각과 실용성 부족이 외교적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